한국건설안전공사

•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
• 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

•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
•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• 폭발물사용 건설공사로서 20m 내 시설물이 있거나 100m 내 가축사육에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
•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
•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•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
  가. 천공기(높이 10m이상)
  나. 항타 및 항발기
  다. 타워크레인
• 「건진법 시행령」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
• 상기 건설공사 외 *기타 건설공사

•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
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

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(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,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.이하 같다)가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
• 「건축법 시행령」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,000㎡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•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
• 설계도서에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

•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
• 연면적 660㎡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
•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
• 설계도서에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

건축공사 표준시방서

•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
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

•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

• 철도 안전법 제45조
• 철도 안전법 시행령 제46조

•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에 건축물의 지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
  ①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(掘鑿)
  ② 토석, 자갈 및 모래의 채취
  ③ 건축물의 신축ㆍ개축(改築)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
  ④ 나무의 식재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⑤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•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

•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
  다만,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
•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·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
• 추락·폭발·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
• 상기 항목과 관련없이 건설현장이 자율적으로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진단 실시

•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
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75조의2

•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
•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• 폭발물사용 건설공사로서 20m 내 시설물이 있거나 100m 내 가축사육에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
•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
•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• 「건진법 시행령」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
• 상기 건설공사 외 *기타 건설공사

※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.(2019년 7월 1일 시행)

• 고용노동부 진행 사업(관련법령 없음)

• 공사금액 120억원(토목공사는 150억원)이상
•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이 평균 0.5배(1.005)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

• 건축물 축조공사(건축물 개.증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, 연면적 1,000㎡이상)
• 토목공사(구조물 용적합계 1,000㎡이상 면적 1,000㎡이상, 총연장 200m이상)
• 조경공사(면적합계 5,000㎡이상)
• 지반조성공사중건축물해제공사(연면적 3,000㎡이상)토공사 및 정지공사 (공사면적 1,000㎡이상)

• 굴삭기, 발전기, 브레이커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11종의 기계,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
• 연면적 1,000㎡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 및 연면적 3,000㎡이상 해체공사
• 구조물 용적합계 1,000㎡ 이상, 또는 면적합계가 1,000㎡ 이상인 토목공사
• 면적합계가 1,000㎡이상인 토공사, 정지공사
•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㎡이상인 굴정공사
• 주거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